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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코인 상장 사기 재판 증인’ MC몽, 결국 영상 신문 받는다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영상으로 신문을 받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안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씨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미 네 차례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던 MC몽은 공황장애 및 병역 비리 사건 재판으로 인한 재판 트라우마를 이유로 불출석,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지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지난번 불출석 당시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한 바 있다.한편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이번 증인 신문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7:24
연예일반

MC몽, 4번째 재판 불출석.. “공황장애 앓고 있어” [왓IS]

가수 MC몽이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가운데, 또다시 출석을 거부했다. 이번이 네 번째 불출석이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전 빗썸 홀딩스 대표 이상준 씨 등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MC몽을 신문하려 했으나 그가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이에 같은 날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대게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재판부는 MC몽이 이번 청탁 의혹에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중요한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번 불출석 당시 재판부는 이번 기일 불출석의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12 18:11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함영주, DLF 손실 징계 소송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15:01
연예일반

“병역재판 트라우마로 불출석…코인 사기 관련 없어” 직접 입 연 MC몽 [왓IS]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건 재판에 수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MC몽은 “병역 비리 사건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개인적인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MC몽은 28일 자신의 SNS에 “저는 증인이다. (코인 사기) 논란과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뿐”이라고 적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서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MC몽은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밝히기도 했다.MC몽에 앞서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을 삼가 부탁드리며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MC몽은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에 총 50억 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28 18:50
연예일반

MC몽 측 “코인 사기와 관련 無..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공식]

가수 MC몽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을 삼가 부탁드리며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경고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서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MC몽은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에 총 50억 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그러나 MC몽 측은 “재판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2.28 13:52
연예일반

[왓IS] MC몽, 코인사기 증인출석 3차례 거부.. 검찰 "과태료 300만 원"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정도성 부장판사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MC몽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MC몽은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에 총 50억 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 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안성현이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다. 또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 갔다. MC몽 역시 지분 5%를 약속 받았지만, 그 해 4월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된 리스크로 투자는 무산됐다. 하지만 안성현은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강종현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안성현과 강종현 측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편 다음 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2.28 10:45
IT

방통위, '한국 서비스 종료'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 화질을 1080p(풀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또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트위치는 네트워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48
연예일반

남주혁 학폭 의혹 제기 기자 및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약식 기소됐다. 허위 사실로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제보자를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검찰은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봤으며 이에 따라 이 보도가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제보자는 지난 2022년 6월 남주혁을 포함한 무리로부터 오랜 시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소속사 측은 배우나 소속사에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고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2.09 09:18
경제일반

공정위, 먹튀 명품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제재…대표는 검찰 고발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3천여종의 명품 가방 및 의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했다.그러나 실제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임직원이 없었다.그런데도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이후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다.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런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에서 7억5000만원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하고,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23 14:12
스타

NCT 해찬, 실내 흡연 논란.. “전자담배다vs아니다” 갑론을박 [왓IS]

그룹 NCT 해찬이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NCT 해찬이 연습실에서 흡연중인 모습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 10일 NCT 127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Be There For Me’ 안무 연습 비하인드’” 영상의 일부다. 영상 속 해찬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가져갔다가 뗐다를 두 차례 반복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해찬이 사용한 물건이 “전자담배가 맞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또 일부 누리꾼은 해찬을 실내 흡연 명목으로 민원을 접수했다.앞서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소속사 그룹 멤버 디오가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해 질타를 받았다. 당시 마포구 보건소 측은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디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해찬은 고열, 몸살 증상 및 편도염 진단을 받아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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